1. 프로젝트 개요

• 의뢰인: 대한민국 소재 스마트팜 기술 기업
• 상대방: 아부다비 소재 현지 파트너사
• 주요 과업:
  • 상대방의 일방적 계약 규모 축소에 대한 계약 위반 여부 판단 
  • 1차 대금(1st Payment) 지급 지연에 따른 선적 중단 및 계약 해지권 검토 
  • 싱가포르법 준거 및 SIAC 중재 관할에 따른 분쟁 실익 분석 

2. 주요 업무 수행 내용

가. 계약 축소에 따른 ‘중대한 위반(Material Breach)’ 법리 분석

• 중대성 판정: 싱가포르 계약법 원칙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다운사이징이 의뢰인의 계약상 기대치를 현저히 낮추는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지 규모를 정밀 파악함.
• 사유의 적법성 검토: 상대방의 축소 사유가 단순 변심인지, 아니면 정부 규제나 급격한 물가 상승 등 불가피한 사유인지 분석하여 대응 논리를 구축함.
• 신뢰 이익 산정: 계약 축소 전 투입된 인력 및 준비 물품 등 의뢰인에게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청구 가능성을 자문함.

나. 대금 지연에 대한 단계적 대응권 행사

• 선적 거절권 행사: 대금 결제 전까지 제품 선적을 중단할 수 있는 ‘No Shipping’ 권리를 고지함.
• 이행 촉구 및 해지 예고: 상대방에게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이행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고, 불이행 시 계약 종료 및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설계함.

다. 싱가포르 국제중재(SIAC) 실익 분석 및 전략 제언

• 중재 리스크 진단: 준거법인 싱가포르법과 SIAC 중재 절차 활용 시 발생할 막대한 비용 및 시간적 손실을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실익을 따져볼 것을 권고함.
• 전략적 합의 유도: 법적 분쟁의 부담을 지렛대 삼아, 축소된 규모로 사업을 진행하되 의뢰인에게 유리하도록 계약 조건을 수정하는 합의안을 제시함.

3. 업무 수행 결과 및 시사점

• 선제적 리스크 방어: 상대방의 일방적 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이행 촉구와 선적 중단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사용하여 의뢰인의 추가 손실을 방지함.
• 현실적인 분쟁 해결책 제시: 막연한 소송보다 싱가포르 중재의 실익을 냉정하게 평가하여, 의뢰인이 비즈니스적으로 가장 유리한 판단(계약 수정 등)을 내릴 수 있도록 조력함.
• 국제 계약 표준 확립: 향후 중동 지역 프로젝트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유사 분쟁에 대비하여, 서비스 계약의 성격을 반영한 중대 위반 기준을 정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