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로젝트 개요

• 의뢰인: 국내 유명 e스포츠 프로게임단
• 대상자: 태국 국적의 리그 오브 레전드 및 발로란트 프로게이머 유망주
• 주요 과업:
  •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용추천서 발급 지원
  • 예술흥행(E-6-3, 전문체육인) 비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 태국 현지 서류(범죄경력증명서 등)의 아포스티유 및 번역 공증 관리

2. 주요 업무 수행 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추천서 확보

• 전문성 입증: 대상 게이머의 태국 내 대회 입상 경력, 티어 순위, 전 소속팀 경기 실적 등을 수집하여 e스포츠 선수로서의 전문성을 증빙함.
• 고용의 필요성 소명: 해당 선수가 구단의 전력 보강과 국내 e스포츠 산업 발전에 기여할 점을 서술하여 문체부의 고용추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냄.

나. 태국 현지 행정 서류의 적격성 검토

• 범죄경력증명서: 태국 경찰청에서 발행한 영문 범죄경력증명서가 한국 출입국 관리법상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아포스티유 절차를 가이드함.
• 학력 및 경력 증명: 태국어로 된 서류들에 대해 공식 번역 공증을 거쳐 한국 출입국 사무소 제출용으로 정비함.

다. 표준 근로계약서 및 사행성 방지 확약

• E-6 전용 계약서 작성: 선수 급여, 훈련 시간, 상금 배분, 초상권 활용 등이 명시된 표준 계약서를 바탕으로, 한국 노동법과 e스포츠 규정을 준수하도록 설계함.
• 사행성 방지: 사행 행위나 범죄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하여 비자 거절 사유를 사전에 차단함.

라. 사증발급인정번호 통지 및 현지 대사관 인터뷰 지원

• 신속한 발급 관리: 사증발급인정서 번호를 태국 현지 게이머에게 전달하고,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최종 수령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관리함.
• 입국 후 외국인 등록: 게이머 입국 후 90일 이내에 지문 등록 및 외국인등록증(ARC) 발급을 완료하여 합법적인 장기 체류가 가능하도록 함.

3. 업무 수행 결과 및 시사점

• 무결점 비자 취득: 까다로운 전문체육인 요건을 완벽히 충족하여, 태국 유망주 선수가 구단의 시즌 개막 전 적기에 합류할 수 있도록 조치함.
• 국제 이적 리스크 최소화: 국제 이적 동의서 및 해외 거주자의 근로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소지를 계약 단계에서 방어함.
• 선수 매니지먼트 기반 마련: 단순 비자 발급을 넘어, 향후 선수 비자 연장 및 가족 방문 시 필요한 행정적 가이드라인을 구단에 제공함.

변호사 실무 팁

“태국 프로게이머 비자 신청 시 가장 중요한 것은 ‘태국 현지 범죄경력증명서’의 발급 기간과 아포스티유 절차입니다. 이 단계에서 시간이 지체되면 선수 등록 마감 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또한, e스포츠는 일반 스포츠와 달리 선수 생명이 짧고 이적이 잦으므로, 계약 종료 시 비자가 자동 상실된다는 점을 선수에게 명확히 고지하고 본국 귀국 혹은 이적 절차를 사전에 설계하는 노련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