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로젝트 개요

• 의뢰인: 국내 중견 건설사
• 주요 과업:
  • 사우디 투자청(MISA) 외국인 투자 라이선스 발급
  • 현지 유한책임회사 설립 및 상업등기 완료
  • 사우디 건설업 위원회 등록 및 공공조달 참여를 위한 등급 분류 자문
  • 사우디 국적자 의무 고용제도 대응 및 비자 구조화

2. 주요 업무 수행 내용

가. MISA(투자청) 외국인 투자 라이선스 및 LLC 구조화

• 지분 구조 설계: 외국인이 지분 100%를 소유할 수 있는 유한책임회사 구조를 제안하고, 현지 파트너 없이 독자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작성함.
• MISA 라이선스 발급: 건설 서비스 분야로 외국인 투자 라이선스를 신청하고, 한국 본사의 재무 건전성 및 건설 실적 증빙을 통해 사우디 투자청의 승인을 득함.

나. 건설업 특화 컴플라이언스 및 면허 취득

• SCA(Saudi Contractors Authority) 등록: 사우디 내 건설 프로젝트 입찰의 필수 전제 조건인 사우디 건설업 위원회 등록을 완료함.
• MOMRA(지방행정주택부) 등급 분류: 네옴 등 대규모 공공 프로젝트 참여를 위해, 본사의 실적을 현지 등급으로 전환 인정받는 ‘Contractor Classification’ 프로세스를 자문함.

다. 현지 노동법 준수 및 ‘니타카트’ 대응

• 사우디화 전략: 사우디 국적자 의무 고용 비율인 니타카트(Nitaqat) 등급을 유지하면서도 한국인 전문 인력을 적재적소에 파견할 수 있도록 인사 관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함.
• 워크 퍼밋 및 거주증(Iqama): 핵심 기술 인력 및 현장 소장급 인원의 비자 발급을 위해 학력 및 경력 증명서의 아포스티유 절차를 관리하고 현지 거주증(이카마) 발급을 지원함.

라. 국제 조세 및 자금 회수 구조 설계

• 이중과세방지: 한국-사우디 이중과세방지협약을 검토하여, 현지 발생 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세 및 법인세 리스크를 최소화함.
• 자본금 환가 및 송금: 초기 자본금 불입부터 수익 발생 시 본사로의 이익치 배당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구조화함.

3. 업무 수행 결과 및 시사점

• 원스톱 시장 진입: 법인 설립부터 건설 면허 취득까지 일괄 자문함으로써, 현지 행정 절차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프로젝트 입찰 시한에 맞춰 법인 가동을 시작함.
• 리스크 선제 방어: 사우디 특유의 사법 시스템 및 노동 규제를 사전에 숙지시켜 현지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가능성을 낮춤.
• 브랜드 가치 제고: 사우디 투자청의 정식 승인을 받은 법인으로서 현지 발주처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함.

변호사 실무 팁

“사우디 법인 설립의 성패는 서류 준비보다 ‘정확한 카테고리 선정’에 있습니다. 투자청 라이선스 상의 사업 목적이 건설업 위원회 및 지방행정주택부의 면허 요건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면, 법인을 세우고도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또한, 최근 강화된 ‘사우디 지역본부 의무화 정책’을 고려하여, 본사 차원의 중장기적 중동 거점 전략과 법인 설립을 연계하는 노련함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