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로젝트 개요

• 의뢰인: 굴착회사
• 상대방: 아르엔티나 자원 기업
• 주요 과업:
  • 아르헨티나 현지 굴착 서비스 제공을 위한 ‘Equipment Mining Service Contract’ 검토
  • 상대방 우위의 계약 조건 하에서 발생 가능한 심각한 독소 조항 식별
  • 지체상금, 하자보증 범위 및 불가항력 조항에 대한 실무적 대응 방안 수립

2. 주요 업무 수행 내용

가. 현지 규제 준수 및 환경·노동 컴플라이언스 검토

• 규제 숙지 의무 확인: 계약서상 의뢰인이 아르헨티나 현지의 환경, 노동 규제 및 정책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음을 지적함.
• 리스크 고지: 장비 사용과 관련된 현지 법규 위반 시 모든 책임이 의뢰인에게 귀속될 수 있으므로, 아르헨티나 현지 규제에 어긋남이 없는지 사전 확인을 강제하도록 자문함.

나. 징벌적 지체상금 조항에 대한 경고

• 위약금 산정 방식 분석: 계약 조건 및 기한 미준수 시, 매일 계약 총액의 0.1%에 해당하는 막대한 위약금이 부과되는 독소 조항을 식별함.
• 이행 관리 가이드: 별첨에 명시된 일정과 조건을 엄격히 준수할 수 있도록 내부 운영 프로세스 점검을 권고함.

다. 하자보증 범위의 명확화

• 용어 정의 재해석: ‘Equipment’에 대한 정의 조항을 분석하여, 하자보증의 대상이 특정 장치 하나가 아닌 ‘계약 물품 전부’를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실무적 제언: 킥오프 미팅 시 보증 범위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물품 리스트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보증 책임의 범위를 확정 짓도록 조력함.

라. 불가항력 조항의 엄격성 대응

• 보고 의무 강화: 불가항력 상황 발생 시 48시간 내에 상황 보고 및 객관적 증거 제시를 완료해야 하는 절차적 요건을 강조함.
• 코로나19 예외 조항 유의: 본 계약에서 코로나19가 불가항력 사유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관련 사태로 인한 지연 발생 시 구제받기 어려움을 경고함.

3. 업무 수행 결과 및 시사점

• 실무적 위기 관리: 상대방이 절대적 우위에 있는 계약 환경에서, 의뢰인이 간과하기 쉬운 절차적 의무(48시간 보고 등)와 징벌적 위약금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시킴.
• 분쟁 사전 예방: 하자보증 범위 등 모호한 조항에 대해 상대방과의 확인 절차를 가이드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의 소지를 차단함.
• 현지 운영 전략 수립: 아르헨티나 현지 법규 준수가 계약의 핵심 전제임을 강조하여 의뢰인의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역량을 강화함.

변호사 실무 팁

“포스코 아르헨티나와 같이 상대방이 절대적 우위를 점한 계약에서는 독소 조항 자체를 삭제하기보다, 그 조항이 작동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매일 총액의 0.1%’라는 지체상금은 사업의 수익성을 순식간에 앗아갈 수 있으므로, 불가항력 발생 시 48시간 이내에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 골든타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