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로젝트 개요

• 의뢰인: 아프리카 및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계획 중인 국내 IT 기업 및 개인 투자자
• 주요 과업: 글로벌 자회사 관리를 위한 지주회사 설립, 조세 효율성 검토, 현지 컴플라이언스 준수 체계 구축
• 법인 형태: International Business Company (IBC) – 세이셸의 가장 대표적인 역외 법인 형태로, 설립이 빠르고 유연한 지배구조 설계가 가능함.

2. 주요 업무 수행 내용

가. 세이셸 IBC 설립 및 정관 설계

• 설립 절차: 세이셸 기업등록소를 통해 법인을 등록하며, 통상 2~3일 이내에 설립이 완료되는 신속성을 관리함.
• 지배구조 유연성: 1인 주주 및 이사가 가능하며,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세이셸 현지가 아닌 세계 어디에서든 개최할 수 있도록 정관을 최적화함.
• 비용 관리: 케이맨 제도나 싱가포르 대비 낮은 설립 및 연간 유지 비용(연간 약 2,000~3,000 USD 수준)을 바탕으로 예산을 수립함.

나. 조세 및 배당 구조화

• 영세율 적용: 세이셸 밖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에 대해 법인세,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세가 면제됨을 확인하여 글로벌 자산 홀딩에 따른 세부담을 최소화함.
• 배당 전략: 동남아 및 아프리카 현지 법인으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을 세이셸 홀딩회사로 집결시킨 후, 이를 재투자하거나 본사로 환원하는 자금 흐름을 설계함.

다. 경제적 실체 및 투명성 준수

• 경제적 실체법: 세이셸의 최신 법령에 따라 지주회사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실체 요건(현지 등록 대리인 유지, 회계 기록 보관 등)을 자문함.
• UBO(최종실소유자) 신고: 국제 자금세탁방지 기준에 따라 실제 소유자 정보를 현지 당국에 기재하고, 비밀유지와 법적 의무 사이의 균형을 맞춤.

라. 자산 보호 및 리스크 절연

• 법인격 독립성: 지사(Branch) 형태가 아닌 별도 법인(Subsidiary) 형태를 취함으로써, 특정 국가 지사의 채무나 법적 리스크가 세이셸 홀딩회사나 한국 본사로 전이되지 않도록 ‘법인격 부인’ 방지 구조를 강화함.

3. 업무 수행 결과 및 시사점

• 운영 효율성 극대화: 매우 낮은 유지 비용으로 글로벌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홀딩회사를 구축하여 관리 부담을 경감함.
• 해외 투자 신고 완결: 한국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ODI)’ 신고를 완료하여 본사의 투자 안정성을 확보하고 향후 자금 회수 시의 법적 리스크를 제거함.
• 신속한 시장 진입: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있는 타 국가 대비 빠른 설립 속도를 활용하여, 의뢰인의 글로벌 비즈니스 타임라인에 맞춘 적기 런칭을 지원함.

변호사의 실무 팁

“세이셸은 가성비가 매우 뛰어난 지역이지만, 최근 EU의 조세 비협조 지역지정 여부에 따라 평판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기관 투자를 받아야 하는 프로젝트라면 케이맨 제도를, 중소 규모의 자산 관리나 신속한 설립이 우선이라면 세이셸을 추천하는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