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로젝트 개요

• 의뢰인: 국내 제약사 
• 대상 법인: 호주 내 마케팅 및 임상 지원 자회사 
• 주요 과업:
  •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 가이드라인에 따른 법인 자진 해산(Voluntary Deregistration) 
  • 잔여 현금 및 지식재산권의 한국 본사 환수 구조화 
  • 호주 국세청(ATO)의 Tax Clearance 확보 및 세무 리스크 방어 

2. 주요 업무 수행 내용

가. 호주 회사법에 따른 자진 해산(Deregistration) 절차 수행

• 신청 요건 검토: 간소 청산이 가능한 조건들 (모든 주주가 해산에 동의하고, 법인의 부채가 없으며, 자산이 $1,000 미만, 소송 중인 사안이 없는지) 확인하여 ASIC에 신청서를 제출함.
• 법적 책임의 종결: 법인 해산 공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채권자 이슈를 방지하기 위해 공시 의무를 이행하고 법인격 소멸 절차를 관리함.

나. 호주 국세청(ATO) 세무 보고 및 청산소득 과세 대응

• 최종 세무 신고: 법인 청산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최종 법인세 및 부가세를 신고하고, 호주 세무 당국으로부터 ‘추가 징수액 없음’ 확인을 득함.
• 청산 분배금 과세 검토: 자산 환수 시 발생하는 이익이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한국-호주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적용함.

다. 외환거래법 준수 및 투자 자금 회수 보고

• 해외직접투자 청산 보고: 한국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국내 거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청산 및 회수 신고’를 수행하여, 회수 자금의 적법한 국내 유입을 보장함.
• 은행 계좌 폐쇄: 호주 내 법인 계좌 폐쇄 및 잔액 송금 시 발생하는 행정적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현지 에이전트와 협업함.

라. 고용 및 계약 관계의 정리

• 현지 인력 해고 준법 절차: 호주 Fair Work Commission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해고 예고 기간 및 퇴직금을 정산하여 노무 분쟁 가능성을 차단함.
• 임대차 계약 종결: 현지 사무실 임대차 계약의 조기 종료에 따른 위약금 협상 및 보증금(Bond) 환수를 지원함.

3. 업무 수행 결과 및 시사점

• 행정 비용 및 리스크 최소화: 지사 형태보다 복잡한 자회사 청산 절차를 원스톱으로 관리하여, 본사가 인지하지 못했던 호주 내 법적·세무적 의무 사항을 완벽히 이행함.
• 자산 가치의 안전한 보존: 호주에서 취득한 임상 데이터나 상표권 등 무형 자산을 한국 본사로 적법하게 귀속시켜 자산 유출을 방지함.
• 클린 경영 실현: 해외 자산의 투명한 정리를 통해 기업 지배구조의 효율성을 높이고 차후 호주 재진출 시의 걸림돌을 제거함.

변호사 실무 팁

“호주 법인 청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ASIC의 서류 절차보다 ATO(세무청)의 세무 종결 확인입니다. 세무 이슈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계좌를 닫거나 법인을 말소하려 하면, 본사가 호주 내 세무 책임을 연대하여 지게 되는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산 전 잔여 자산을 본사로 이전할 때의 가치 평가(Valuation)가 적절하지 않으면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정교한 자산 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