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로젝트 개요

• 의뢰인: 국내 자동차 핵심 부품 제조사 
• 주요 과업:
  • 멕시코 내 독립된 현지 법인(Subsidiary) 설립 및 주주 요건 충족 
  • 모기업과 자회사 간 법적 책임 절연 및 세무 구조 최적화 
  • 한국 본사 기술 인력의 멕시코 파견 및 체류 자격 관리 

2. 주요 업무 수행 내용

가. 멕시코 상법상 주주 요건을 충족한 자회사 설립

• 독립 법인격 부여: 모기업과 별개로 법적 책임을 지는 자회사 형태를 선택하여, 멕시코 현지에서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가 한국 본사로 전이되지 않도록 구조화함.
• 2인 주주 요건 충족: 멕시코 법인 설립 시 필요한 ‘2인 이상의 주주’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지배구조를 설계하고, 지사(Branch) 형태 대신 활동 제약이 적은 현지 법인을 최종 제안함.

나. 세무 효율성 및 경영 자율성 확보

• 연결납세제도 검토: 관련 회사 간 결손금을 상계하여 전체 납세액을 절감할 수 있는 연결납세제도의 이점을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전달함.
• 현지 활동성 극대화: 현지 기업으로서 지배력은 유지하되, 멕시코 내 영업 및 제조 활동에 제약이 가장 적은 형태를 확립함.

다. 파견 인력의 체류 리스크 관리

• 체류 기간 제한 대응: 별도 법인 없이 단기 출장 형태로 인력을 파견할 경우 멕시코 내 체류 및 수익 창출 활동이 6개월로 엄격히 제한됨을 확인하고 대응책을 마련함.
• 워크 퍼밋 확보: 장기적인 공장 운영 및 기술 지도를 위해 현지 법인 명의의 비자 스폰서십을 통해 적법한 인력 파견이 이루어지도록 가이드함.

3. 업무 수행 결과 및 시사점

• 완벽한 법적 책임 분리: 현지 법인 설립을 통해 멕시코 내 제조 공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노무, 환경, 계약상 책임으로부터 한국 본사를 안전하게 보호함.
• 북미 공급망 안정화: 비자 및 체류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기술 인력의 안정적인 파견을 보장하고 공장 가동 스케줄을 준수함.
• 행정적 적격성 확보: 멕시코 특유의 주주 구성 요건과 활동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 현지 당국의 규제 리스크를 차단함.

변호사 실무 팁

“멕시코 진출의 성패는 ‘주주 요건’과 ‘인력 관리’에 있습니다. 멕시코는 2인 이상의 주주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지사보다는 자회사 형태가 관리에 유리하지만, 법인 설립 없이 6개월 이상 체류하며 수익 활동을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 제조의 경우 장기적인 기술 지도가 필수적이므로, 설립 초기부터 법인격을 갖추고 정식 비자 트랙을 타는 것이 ‘고정사업장(PE) 리스크’를 피하는 가장 노련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