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로젝트 개요

• 의뢰인: 국내 에너지 공기업
• 핵심 과업:
  • 헝가리 해외 사업을 위한 최적 진출 형태(법인 vs 지사 vs 연락사무소) 비교 분석 
  • 본사(6명) 및 협력업체(30명) 인력 파견에 따른 비자 및 노무 리스크 방어 
  • 현지 산업재해 및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제한 구조 설계 

2. 주요 업무 수행 내용

가. 책임 절연을 위한 현지 법인(자회사) 설립 자문

• 법적 책임의 분리: 지사(Branch)와 달리 본사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현지 법인(Subsidiary) 형태를 제안함. 이는 현지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나 사고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현지 법인 내로 제한하여 한국 본사를 보호하기 위함임.
• 거래 선호도 반영: 현지 주요 거래처들이 지사보다 현지 법인과의 계약을 선호하는 실무적 특성을 반영하여 비즈니스 유연성을 확보함.

나. 협력사 동반 파견에 따른 노무 및 노조 리스크 방어

• 직접 고용 리스크 차단: 협력업체 직원 30명의 비자 발급을 본사에서 책임질 경우 모든 노무 이슈가 본사에 귀속됨을 경고함. 이에 협력업체가 각자의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직접 비자를 발급받도록 하는 ‘독립적 계약 관계’를 설정함.
• 노동조합 이슈 대응: 헝가리 법령상 근로자 15명 초과 시 필요한 노동조합 대표 선임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본사 소속 인원을 6명으로 유지하여 행정적 번거로움을 최소화함.

다. 대기업 사례 기반의 비자 및 세무 전략 수립

• ICT 비자 활용: 헝가리에 진출한 국내 대기업들의 사례를 분석하여, 동일하게 Intra Corporate Transfer  비자를 통해 직원들을 파견하는 최적 경로를 제시함.
• 세금 납부 주체 설정: 비자 관련 세금은 통상 사용자인 회사가 납부하는 실무 관행을 확인하고, 협력업체와의 세금 관리 또한 철저히 분리하여 합리적인 운영 안을 마련함.

3. 업무 수행 결과 및 시사점

• 전략적 책임 소멸: 현지 법인 설립과 협력사와의 독립적 관계 설정을 통해, 대규모 프로젝트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로부터 본사를 완벽히 분리함.
• 행정 효율성 극대화: 헝가리 현지 노동법을 정밀 분석하여 노동조합 및 대규모 인력 관리 부담을 사전에 차단함.
• 글로벌 스탠다드 준거: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헝가리 운영 방식을 벤치마킹하여 검증된 파견 및 운영 모델을 의뢰인에게 이식함.

변호사 실무 팁

“헝가리 진출의 핵심은 ‘협력사와의 선 긋기’와 ‘책임의 현지화’입니다. 협력사 직원의 비자 편의를 봐주다가 본사가 헝가리 노동조합의 직접적인 타겟이 되거나, 예기치 못한 산재 사고의 최종 책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립 초기 비용이 들더라도 현지 법인(자회사)을 세우고 협력사와는 철저히 제3자 계약 관계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노련한 엑시트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