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 의뢰인: 국내 무역회사 및 멕시코 소재 협력사
- 상대방: 글로벌 선사 Maersk
- 대상 화물: 신문지
- 핵심 배경: 수출된 화물을 매입인이 장기간 인수하지 않아 컨테이너 내에 방치됨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체선료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 선사 측에 화물 폐기를 공식 요청함.
2. 주요 대응 내용 및 요청 사항
가. 화물 특정 및 상황 소명
- 특정 선적 날짜 및 선하증권 번호를 명시하여 폐기 대상 화물을 정확히 특정함.
- 매입인이 화물을 픽업하지 않아 현재 컨테이너에 보관 중인 사실을 확인.
나. 체선료 분쟁 방지
- 컨테이너 보관이 지속될 경우 발생하는 체선료 관련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더 이상 선사가 해당 화물을 컨테이너에 보관하는 것을 원치 않음을 공식 표명함.
다. 공식 폐기 요청
- 보관 비용 및 분쟁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선사가 해당 화물을 폐기해 줄 것을 요청함.
3. 업무 수행의 시사점
- 리스크 조기 차단: 수출 거래에서 매입인이 물건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화물가액보다 보관료 및 체선료가 더 커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신속한 법적·행무적 조치임.
- 공식 문서화: 추후 선사나 매입인과의 책임 소재 분쟁에 대비하여 폐기 의사를 명확히 담은 서면(Demanding Letter)을 발송함으로써 증거력을 확보함.
- 공동 대응: 한국 수출자와 현지 파트너사가 공동으로 서명하여 요청의 정당성을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