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및 배경

• 의뢰인: 국내 개인
• 상대방: 브라질 유통사 (이하 ‘상대측’)
• 계약 성격: 특정 지역 내 상품 독점 판매권을 부여받는 독점적 총판계약(Exclusive Distribution Agreement)
• 주요 과업: 상대측이 제시한 영문 계약서 초안 내 누락된 핵심 조건 보완 및 독소조항 분석

2. 주요 검토 및 자문 내용

가. 계약 구조 및 미비점 보완

• 상태 분석: 상대측이 인터넷상에서 미국의 계약서를 단순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것으로 추정됨 (준거법/지재권이 미국으로 잘못 설정됨).
• 필수 항목 명시 권고:
  • 가격 및 제4조: 계약의 핵심인 물품 가격과 독점 판매 지역이 현재 공란이거나 불분명하므로 반드시 명시 필요.
  • 계약기간: 기간 설정이 누락되어 있음. 독점 판매자의 안정적 지위 확보를 위해 적정 기간 설정을 제안함.

나. 핵심 독소조항 분석

• 무역 조건: EXW(공장인도조건)로 설정되어 수입업자인 귀하가 모든 비용(통관, 보험, 운송 등)과 위험을 부담함.
• 비용 부담: 세금, 은행 수수료 등 재판매 과정의 모든 비용을 귀하가 부담하도록 규정됨.
• 물품 보증 면책: 상대측이 하자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함.
  • 자문: 해당 물품이 약품(화학물)임을 고려할 때, 제조사의 품질 보증 및 하자 보수 책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함.
• 일방적 해지권: 상대방이 언제든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설정된 불공평한 조항임.

다. 책임 제한 및 면책

• 상대방의 책임을 전면 면책하는 조항이 포함됨. 법적으로 모든 면책이 인정되기는 어려우나, 최소한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제조사가 책임지도록 수정 권고.

3. 종합 결론 및 대응 전략

• 현황: 계약서의 형식은 짜임새 있으나 실무적인 핵심 내용이 빠져 있고, 상대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된 상태임.
• 전략적 조언:
  1.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가격, 지역, 기간 등 누락된 실무 조항을 확정하여 명시할 것.
  2. EXW 조건, 일방적 해지권, 제조물 책임 면책 등 독소조항에 대해 수정 협상을 진행할 것.
  3. 준거법 및 지재권 보호 지역을 실제 거래 당사자의 국가(한국 또는 브라질)나 중립 지역으로 정정할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