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로젝트 개요
- 의뢰인: 국내 전문사모운용사
- 프로젝트: 싱가포르 현지 법인 설립 및 헤지펀드 런칭
- 주요 목표: 동남아시아 및 글로벌 투자 기회 확보, 해외 자본 유치(LP 다변화)
2. 주요 자문 및 수행 단계
가. 법인 형태 및 라이선스 선정
- 법인 형태: 싱가포르의 LLC 형태 채택 제안.
- 특징: 단일 법인 내에 여러 하위 펀드를 둘 수 있는 Umbrella 구조로, 운영 효율성이 높고 자산 간 격리가 가능함.
- 운용 라이선스: Registered Fund Management Company 또는 Capital Markets Services 라이선스 취득 자문.
- 의뢰인의 운용 규모 및 향후 확장 계획에 따라 적격 투자자(Accredited Investors) 30인 이하 및 운용자산(AUM) 2.5억 싱가포르 달러 미만 조건의 RFMC 등록 추진.
나. 정관 및 내부 규정 작성)
- 싱가포르 회사법에 부합하는 법인 정관 작성.
- 싱가포르 금융청(MAS)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AML/CFT(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내부 통제 기준 수립
다. 핵심 계약서 작성 및 검토
- Investment Management Agreement : 한국 본사와 싱가포르 자회사 간의 자산운용 위수탁 계약서 작성.
- Service Provider Agreements: 현지 수탁은행(Custodian), 펀드 행정사(Fund Administrator), 감사인(Auditor)과의 서비스 계약 검토.
- 독소조항 방지: 앞선 미국 기업과의 계약 검토 사례 와 같이, 과도한 면책 조항이나 일방적인 계약 해지권이 포함되지 않도록 조정.
라. 조세 구조 설계
- 싱가포르의 13O(구 13R) 또는 13U(구 13X) 세제 혜택 프로그램 신청 자문.
- 혜택: 펀드에서 발생하는 특정 소득(운용 수익 등)에 대한 면세 혜택 적용. (관세 및 부가세 부담 등 비용 구조 분석 역량 활용)
3. 법률적 핵심 쟁점 관리
| 구분 | 주요 관리 내용 | 적용된 자문 원칙 |
| 준거법 및 관할 | 분쟁 발생 시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 활용 제안 | 분쟁 해결의 효율성 및 중립성 확보 |
| 지식재산권 보호 | 운용 알고리즘 및 고유 투자 모델의 자회사 이전 시 권리 관계 명시 | 기술력 보호 및 불필요한 권리 전가 방지 |
| 자본금 및 송금 | 한국 외환거래법에 따른 해외 직접투자 신고 및 에스크로 활용 가능성 검토 | 안전한 대금 결제 및 규제 준수 |
4. 업무 기대 효과
- 글로벌 허브 구축: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한 글로벌 투자 네트워크 확장.
- 운영 리스크 최소화: 현지 법규에 최적화된 계약 체계를 통해 향후 발생 가능한 법적 분쟁 예방.
- 비용 효율성: VCC 구조와 세제 혜택을 결합하여 펀드 운영 비용 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