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국내 기업
• 상대방:
  • A사: 말레이시아 소재 기존 비독점 유통사
  • B사: 신규 독점 판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말레이시아 유통사 
• 자문 요청 사항: 기존 A사와의 계약을 유지 또는 해지하면서 B사와 독점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방안 및 유불리 분석 

가. 

기존 A사와의 계약해지 가능성 검토 

• 해지 사유 분석: 계약서에 4가지 해지 사유(의무 불이행, 경영권 변경, 계약 이전, 유통 기능 상실 우려)를 검토하였습니다. 
• 현실적 한계: 최근 계약이 갱신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명백한 중대한 변화가 없는 한 임의적인 중도 해지는 계약 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고지하였습니다. 

나. 

유통 구조의 효율성 분석 

• A사가 B사를 통해 제품을 공급받는 구조(A사를 B사의 하위 벤더로 편입)를 검토하였으나, 이는 불필요한 중개 단계 추가로 인한 유통 비용 상승 및 마진율 하락을 초래하여 비효율적일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다. 

구매 주문(P/O) 조항을 활용한 대응 방안 

• A사와의 계약상 ‘최소구매량’ 약정이 없고, 의뢰인이 상대방의 구매 주문에 응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법적으로는 물품 공급 수량에 대한 결정권이 의뢰인에게 있으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어 최우선 방안으로는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양사와의 계약 위반을 피하면서 실익을 챙길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둔 독점 계약’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 B사와의 독점계약 최적화: B사와 독점계약을 체결하되, 기존 거래처인 A사와의 거래를 ‘독점권의 예외’로 명시하는 방안입니다. 
• 리스크 통제: A사와의 기존 거래 규모를 고려하여 ‘최대 거래량’을 설정함으로써 B사의 이익 침해를 최소화하고 양해를 구하는 조율안을 제안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이를 통해 A사와의 계약을 유지하면서(해지 리스크 방지), B사에게는 실질적인 독점권을 부여하는 합리적인 타협점을 마련하였습니다. 

4. 업무 성과 

• 해외 현지 유통사 교체 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이중 계약 및 독점권 침해 문제를 선제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 단순한 법리 해석에 그치지 않고, 공급망 관리(SCM) 측면에서의 효율성과 파트너사와의 신뢰 관계를 모두 고려한 실무적인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