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및 자문 요청 배경

• D사는 미국에 납품한 소프트웨어의 사후관리를 위해 현지법인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법인의 설립 지역과 형태(Choice of Entity)에 관한 효율적인 방안을 자문하였습니다.

2. 기존 시나리오에 대한 검토 결과

D사가 초기 고려했던 세 가지 방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메릴랜드 또는 델라웨어 S-Corporation (시나리오 1, 2)

• 검토 내용: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Pass-through taxation이 적용되는 S-Corp 설립 고려.
• 판단: 외국인 주주가 단 한 명이라도 존재할 경우 S-Corp 설립이 불가능하므로, D사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② 연락사무소 설립 (시나리오 3)

• 검토 내용: 가상 오피스 등을 활용한 연락처 확보.
• 판단: 미국에는 연락사무소라는 법적 형태가 존재하지 않으며, 영업활동 및 이익 배분에 큰 제한이 따릅니다.
• 비자 문제: 본사 인력 파견을 위한 주재원 비자는 정식 법인 형태가 존재할 때만 가능하므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3. 최적의 대안: 메릴랜드주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의견서는 D사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형태로 메릴랜드주 유한책임회사(LLC) 설립을 제안하였습니다.

형태적 장점 (LLC)

• 비자 발급: 정식 법인으로 간주되어 주재원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 세무 효율성: S-Corp와 마찬가지로 Pass-through taxation이 적용되어 법인 단계의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운영 편의성: 일반 주식회사(Corporation)보다 설립과 운영이 간편하여 사후관리 목적에 이상적입니다.

지역적 장점 (Maryland)

• 이중 관리 방지: 델라웨어에 설립하더라도 메릴랜드에서 활동하려면 ‘Foreign Entity’ 등록을 별도로 해야 하며, 이 경우 보고 의무와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합니다.
• 실무적 효율성: 주된 활동지가 메릴랜드라면 해당 주에 직접 LLC를 설립하는 것이 관리 측면에서 가장 편리합니다.

4. 최종 결론

D사의 인력 파견 및 세무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메릴랜드주에 LLC(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 결론을 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