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사(Principal): 호주 소재의 창의적 미술 교구 및 교육용 완구 제조 기업.
• 유통사(Distributor): 한국 내 주요 백화점, 온라인 몰 및 대형 마트 유통망을 보유한 유아용품 전문 업체.
• 모델: 제조사는 한국 내 독점 판매권을 부여하고, 유통사는 한국 시장에 맞는 마케팅과 사후 관리를 책임지는 구조.

① 독점권 및 대상 지역

• 내용: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제조사의 특정 제품군(미술 도구, 클레이 등)에 대한 독점적 판매 권한을 부여함.
• 검토 포인트:
  • 온라인 채널 관리: 해외 직구나 병행수입 제품이 한국 내 오픈마켓에 유통될 경우, 제조사가 해당 국가의 다른 유통사들을 통제하여 한국 독점권을 보호해 줄 의무를 명시함.
  • 비독점 전환 조항: 유통사가 합의된 마케팅 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최소 매입 실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독점권을 비독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제조사에게 부여함.

② 제품 안전 및 규제 준수

• 내용: 한국 내 판매를 위한 모든 법적 요건(KC 인증 등)을 충족해야 함.
• 검토 포인트:
  • KC인증 비용 분담: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KC 인증(안전확인) 획득 주체와 비용(검사비, 샘플비) 부담 주체를 확정함. 보통 유통사가 주도하되 제조사가 기술 문서(MSDS 등)를 제공할 의무를 지님.
  • 성분 표시: 호주 본사의 패키징이 한국의 표시 광고법(성분, 경고 문구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한국 전용 라벨 부착이나 패키지 수정 작업을 누가 수행할지 규정함.

③ 지식재산권 보호

• 내용: 제조사의 상표 및 디자인 권리는 본사에 귀속됨을 확인하고 사용권을 허가함.
• 검토 포인트:
  • 상표 무단 등록 금지: 유통사가 제조사의 상표를 한국 특허청에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함.
  • 가품 대응: 한국 내에서 위조품이 발견될 경우 양사의 협력 의무와 소송 비용 부담 원칙을 수립함.

④ 최소 구매 물량 및 실적

• 내용: 독점권 유지를 위해 유통사가 매년/분기별로 매입해야 하는 최소 금액.
• 검토 포인트:
  • 신제품 런칭 초기: 시장 안착 기간을 고려하여 계약 첫해는 최소 물량을 낮게 설정하고, 점진적으로상향하는 단계별 목표(Escalating Targets) 방식 채택.
  • 조정 협의: 한국 내 경기 침체나 수입 규제 변화 등 불가항력적 사유 발생 시 물량을 재협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구분	주요 확인 사항
인코텀즈	호주 공장 출고(EXW) 또는 한국 도착(CIF) 등 위험과 비용의 이전 시점을 명확히 했는가?
준거법 및 중재	호주 빅토리아주법과 한국법 중 선택하되, 분쟁 시 비용 절감을 위해 싱가포르 중재(SIAC) 등을대안으로 검토했는가?
마케팅 지원	제조사가 홍보용 이미지, 영상 소스 및 샘플 제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범위를 확정했는가?
계약 종료 후재고	계약 종료 시 유통사가 보유한 남은 재고를 제조사가 되사줄지(Buy-back), 아니면 일정 기간 내소진을 허용할지 명시했는가?

전문가 팁: 호주와의 무역에서는 한-호주 FTA를 활용한 관세 혜택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유통사는 제조사로부터 원산지 증명서를 제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협조 조항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미술 교구는’화학 성분’ 검사가 까다로우므로 제조사가 성분표 공개에 적극 협조하도록 확약받는 것이 실무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