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및 거래 구조
- 발행인: 글로벌 진출을 준비 중인 국내 AI 기반 에듀테크 기업
- 투자자: 해당 분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해외 전략적 투자자
- 거래 형태: 제3자 배정 방식의 신주 인수(Subscription)를 통해 A사가 B사의 주요 주주로 참여.
2. 주요 계약별 핵심 검토 포인트
① 신주인수계약 (Subscription Agreement)
- 주식 발행 및 인수 (Issuance of Shares): 회사는 약정된 가격(Purchase Price)으로 신주를 발행하고 투자자는 이를 인수할 의무를 지님.
- 진술 및 보장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발행인은 회사의 재무 상태, 지식재산권 소유권, 법규준수 여부가 사실과 다름없음을 보장함.
- 선행 조건 (Conditions Precedent): 투자금 납입 전, 정부 인허가 취득 및 기존 주주들의 동의서 확보가완료되어야 함을 명시.
② 주주간계약 (Shareholders’ Agreement)
- 주식 양도 제한 (Restriction on Transfer): 주주는 이사회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양도 시에도 본 계약의 의무를 승계(Deed of Adherence)해야 함.
- 우선매수권 (Right of First Refusal): 다른 주주가 주식을 매각할 때 투자자 A사가 동일한 조건으로 우선인수할 수 있는 권리.
- 이사 지명권 (Board Nomination): 투자자 A사가 이사회 의석 1석을 확보하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보장.
- 교차 동의 및 의결권 (Voting & Consent): 주요 경영 사항(정관 변경, 추가 증자 등)에 대해 투자자 A사의사전 동의를 얻도록 규정.
3. 업무 수행 시 실무자 체크리스트
| 구분 | 주요 확인 사항 |
| 계약 간 정합성 | 신주인수계약과 주주간계약 상의 ‘발행 주식 수’와 ‘지분율’ 수치가 완벽히 일치하는지 확인. |
| 양도 제한의예외 | 이미지 3.1조의 양도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열사(Affiliates) 간의 양도는 예외로 인정할지여부 검토. |
| 준거법 및 분쟁 | 해외 투자자가 포함된 계약이므로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하되, 중재지는 제3국(예: 싱가포르)으로 설정할지 확인. |
| 외국인투자 신고 | 해외 투자자의 신주 인수에 따른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사전 신고 및 투자금 유입 경로 확인. |
전문가 팁: 신주인수계약(Subscription)은 ‘돈을 내고 주식을 받는 단계’까지를 규정하고, 주주간계약(SHA)은 ‘주주가 된 이후의 권력 관계’를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