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전략적 투자자와 국내 에듀테크 스타트업 B사 간의 subscription agreement, shareholder’s agreement 검토

1. 배경  거래 구조

  • 발행인: 글로벌 진출을 준비 중인 국내 AI 기반 에듀테크 기업
  • 투자자: 해당 분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해외 전략적 투자자
  • 거래 형태: 제3자 배정 방식의 신주 인수(Subscription)를 통해 A사가 B사의 주요 주주로 참여.

2. 주요 계약별 핵심 검토 포인트

 신주인수계약 (Subscription Agreement)

  • 주식 발행  인수 (Issuance of Shares): 회사는 약정된 가격(Purchase Price)으로 신주를 발행하고 투자자는 이를 인수할 의무를 지님.
  • 진술  보장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발행인은 회사의 재무 상태, 지식재산권 소유권, 법규준수 여부가 사실과 다름없음을 보장함.
  • 선행 조건 (Conditions Precedent): 투자금 납입 전, 정부 인허가 취득 및 기존 주주들의 동의서 확보가완료되어야 함을 명시.

 주주간계약 (Shareholders’ Agreement)

  • 주식 양도 제한 (Restriction on Transfer): 주주는 이사회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양도 시에도 본 계약의 의무를 승계(Deed of Adherence)해야 함.
  • 우선매수권 (Right of First Refusal): 다른 주주가 주식을 매각할 때 투자자 A사가 동일한 조건으로 우선인수할 수 있는 권리.
  • 이사 지명권 (Board Nomination): 투자자 A사가 이사회 의석 1석을 확보하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보장.
  • 교차 동의  의결권 (Voting & Consent): 주요 경영 사항(정관 변경, 추가 증자 등)에 대해 투자자 A사의사전 동의를 얻도록 규정.

3. 업무 수행  실무자 체크리스트

구분주요 확인 사항
계약  정합성신주인수계약과 주주간계약 상의 ‘발행 주식 수’와 ‘지분율’ 수치가 완벽히 일치하는지 확인.
양도 제한의예외이미지 3.1조의 양도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열사(Affiliates) 간의 양도는 예외로 인정할지여부 검토.
준거법  분쟁해외 투자자가 포함된 계약이므로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하되, 중재지는 제3국(예: 싱가포르)으로 설정할지 확인.
외국인투자 신고해외 투자자의 신주 인수에 따른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사전 신고 및 투자금 유입 경로 확인.

전문가 : 신주인수계약(Subscription)은 ‘돈을 내고 주식을 받는 단계’까지를 규정하고, 주주간계약(SHA)은 ‘주주가 된 이후의 권력 관계’를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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