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프랑스 프리미엄 키즈 스킨케어 브랜드의 국내 도입을 추진하는 유통 전문 기업
• 상대 당사자: 프랑스 소재 코스메틱 제조사 
• 프로젝트: 해당 브랜드 제품의 대한민국 내 독점 판매권(Exclusive Rights) 확보 및 마케팅 전략 협의를 위한 국문/영문 계약서 검토 및 수정

① 독점권 범위 및 재판매 금지(Territory & Exclusivity) 조항 정립

• 현황: 초안상 독점 지역 설정이 모호하여 병행수입이나 타 유통사와의 권리 충돌 가능성이 존재했습니다.
• 대응: 대한민국 전체를 독점 지역으로 명확히 확정하고, 공급자가 해당 지역 내 타 업체에 직접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면세점 및 온라인 채널에 대한 판매 권한을 세분화하여 의뢰인의 수익 범위를 극대화했습니다.

② 대금 결제 및 신용장(L/C) 조건 최적화

• 현황: 공급자는 송장 발행 후 60일 이내 결제와 더불어 4개월 치 구매액에 상당하는 대기신용장을 요구하여 의뢰인의 재무 부담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 대응: 의뢰인의 자금 유동성을 고려하여 신용장 금액 한도와 유효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협상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인도 조건인 Ex-Works(프랑스 공장 인도) 조건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송 리스크와 소유권 이전 시점을 명확히 하여 물류 비용 부담을 체계화했습니다.

③ 마케팅 의무 및 브랜드 가이드라인 준수

• 현황: 프랑스 본사의 엄격한 브랜드 가이드라인 준수 요구와 국내 시장 특유의 마케팅 방식 간의 충돌 우려가 있었습니다.
• 대응: 본사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면서도, 국내 시장 상황에 맞는 마케팅 활동(SNS 홍보, 로컬 프로모션 등)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특히 샘플 및 비판매용 제품의 공급 가격과 수량을 별도로 합의하도록 하여 마케팅 비용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④ 계약 해지 및 재고 처리(Termination & Inventory)

• 대응: 계약 종료 시 의뢰인이 보유한 잔여 재고에 대해 공급자가 우선 매수권을 갖도록 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은 재고 소진을 위한 판매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매몰 비용 리스크를 방지했습니다.

• 글로벌 비즈니스 매너: 프랑스 기업 특유의 계약 관행과 영미법계 계약서 형식을 결합하여 양측이 수용 가능한 중립적이면서도 의뢰인에게 실익이 있는 문구를 성안했습니다.
• 수익 구조 분석: 비지니스적 관점에서 Ex-Works 조건에 따른 물류비용과 신용장 개설 비용이 전체 마진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협상 우선순위를 설정했습니다.
• 실무 팁: 해외 브랜드 도입 계약 시 유의점 – 유통 계약에서는 ‘최소 구매 물량(Minimum Purchase Quantity)’ 조항이 가장 큰 쟁점이 됩니다. 초기 시장 진입 단계에서는 이를 유예하거나 하향 조정하는 슬라이딩 스케일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국내 유통사의 리스크를 줄이는 핵심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