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미국 시장에 진출한 국내 제조 기업 
• 상황: 미국 현지법인 투자 후, 경영 효율화를 위해 해당 법인장에게 지분을 매각하고 투자 원금을 회수하려는 계획 수립. 이에 따른 효율적인 매각 방식과 법적·세무적 리스크 검토 의뢰.

① 주주간 계약(SHA)을 통한 강제 매수 구조 설계

• 현황: 법인장에게 지분 매수를 강제하고 확실한 엑시트 경로를 확보해야 함.
• 대응: 델라웨어 주 기업법 등 미국 현지 법리를 검토하여 풋옵션 및 러시안 룰렛 조항 삽입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자본잠식 상태가 아닐 경우 풋옵션 행사가 법리적으로 유효함을 확인하고, 교착상태 발생 시 의뢰인이 주도적으로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②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세무 리스크 최적화

• 현황: 지분 매각 시 발생하는 배당, 이자, 사용료 등에 대한 과세 문제 및 미국 내 원천징수 리스크 존재.
• 대응:
  • 혜택제한 규정 검토: 한·미 조세조약상 제한 규정을 분석하여, 미국 법인이 한국 거주자에 의해 소유/등록되지 않을 경우 과세 면제가 어려울 수 있음을 지적하고 적정 소유 구조를 제언했습니다.
  • 증여의제 방지: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 시가와 양도가의 차액이 3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일 경우 발생하는 ‘증여의제’ 리스크를 경고하고, 객관적인 가치 평가 근거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③ 투자 원금 회수를 위한 대안 구조 제시 

• 현황: 자본잠식 상황에서는 고가 양도가 어렵고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대응: 지분 매각 대신 법인간 대여금 형식으로 전환하여 투자 원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주식 양도에 따른 복잡한 세무 문제를 피하면서도 실질적인 자금 회수를 가능케 하는 실무적인 솔루션입니다.

④ 미국 현지 법인 격식 및 컴플라이언스 점검

• 미국 법인의 적법한 운영을 위해 이사회 의사록, 주식발행증서  등 필수 서류 구비 여부를 점검하고 보완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했습니다.

• 통합적 리스크 관리: 법률적 계약 과 기업의 재무 상태 및 세무 효율성 분석을 결합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실익이 큰 매각 시나리오를 도출했습니다.
• 글로벌 스탠다드 적용: 미국 현지 기업법과 국제 조세 원칙을 국내 기업의 상황에 맞춰 쉽게 풀이하고 적용함으로써, 해외 진출 기업의 의사결정 불확실성을 해소했습니다.
• 해외 현지법인 지분을 매각할 때는 단순히 계약서만 잘 쓰는 것이 아니라, ‘시가(Fair Market Value)’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본 사례처럼 자본잠식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지분 매각보다 채권-채무 관계 정립을 통한 자금 회수가 세무조사 리스크를 줄이는 훨씬 영리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