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미국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국내 기업  
• 상대 당사자: 미국 내 물류 및 판매망을 보유한 현지 법인  
• 상황: 상대방이 제시한 일방적으로 불리한 독소조항들을 제거하고, 계약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 의뢰인의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면적인 계약서 재작성 및 법률 검토 의뢰

① 독소조항 제거 및 책임 제한의 상호성 확보  

• 현황: 상대방의 책임은 500달러로 제한한 반면, 의뢰인의 책임은 무한대로 설정되어 있었으며, 심지어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불법 행위까지 의뢰인이 책임지도록 설계됨.
• 대응: 관행적으로나 법적으로 용인되기 힘든 일방적 면책 조항을 삭제하고, 양사 간 책임 제한의 균형을 맞추도록 수정 제안함. 불가항력 발생 시 의뢰인이 모든 책임을 지는 구조 또한 독소조항으로 판단하여 전면수정함.

② 독점 판매권 부여에 따른 안전장치 마련

• 현황: 계약서상 미국 내 모든 판매 권한을 SJ에 위임하고 타 업체를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사실상 독점 계약의 성격을 띠고 있었으나, 이에 상응하는 의무 조항이 부재함.
• 대응: 독점권을 보장받는 대신, 최소 판매량 조항을 삽입하여 실적이 미달할 경우 의뢰인이 계약을 해지할수 있는 권한을 확보함으로써 영업권 고착화 리스크를 방지함.

③ 자금 유동성 및 보증 리스크 차단

• 현황: 서비스 운임 지불 보증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보증금 예치를 요구함.
• 대응: 분쟁 발생 시 현저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보증금 조항의 삭제를 권고하고, 대신 신뢰 관계에 기초한 정산 방식을 제안하여 자금 유동성을 확보함.

④ 계약 구조 재설계 및 표준 조항 보강

• 구조 재정립: 산만하게 뒤섞여 있던 조항들을 계약 형식에 맞게 분리하고 제목을 수정하여 가독성과 법적명확성을 높임.
• 표준 조항 삽입: 국제 계약에서 누락되었던 가분성(Severability), 완전 합의(Entire Agreement), 별첨의효력 등 필수 일반 조항들을 추가하여 계약의 완결성을 높임.
• 종료 절차 정립: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해 14일 이전 서면 통지 의무 조항을 신설함.

⑤ 준거법 및 관할 법원 협상 전략 수립

• 현황: 1심에 대해서만 준거법을 설정하거나,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지역이 관할로 설정되어 있음.
• 대응: 분쟁 발생 시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의뢰인이 주도권을 가진 경우 한국법 또는 중립적인 준거법과 관할지로 변경하는 협상안을 제시함.

• 비즈니스 관점의 계약 분석: 단순 법률 검토를 넘어 Bargaining Power를 분석하여 실무적인 협상 가이드를 제공함.
• 무역 조건(Incoterms)의 실무적 적용: 위탁판매 계약에서 누락되었던 운송 비용 및 책임 분담에 관한 무역 조건 협의를 제안하여 물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함.
• 실무 팁: 해외 위탁판매 계약 시 유의점 – 해외 위탁판매 계약에서는 ‘책임의 비대칭성’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현지 파트너가 과도한 면책과 독점권만을 요구할 경우, 본 사례와 같이 최소 판매 목표 설정과 비례적 책임 제한을 통해 계약의 형평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