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및 계약의 성격
- 개발사: 3D 스캐닝 및 광학 엔진 설계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 기술 기업.
- 고객사: 혁신적인 산업용 3D 스캐너를 개발 중인 하드웨어 스타트업.
- 목적: 이미지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계약 물품(3D 스캐너용 프로젝터)의 제품 개발 전 과정 관리 및 샘플 제조 서비스 제공.
2. 주요 핵심 조항 및 검토 포인트
① 서비스의 범위 및 성실 의무
- 내용: 개발사는 업계의 합리적이고 신중한 서비스 제공자로서(Reasonable prudent service) 제품 개발 및샘플 제조의 전 과정을 관리함.
- 검토 포인트:
- 포괄적 관리: ‘Managing overall aspects’라는 표현에 따라 설계, 부품 소싱, 공정 관리, 품질 테스트가 모두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선관주의 의무: ‘Faithful manner’ 및 ‘Reasonable prudent service’ 문구를 통해 개발사의 전문적 역량에 기반한 주의 의무를 명문화합니다.
② 샘플 제조 및 승인
- 내용: 계약 물품의 프로토타입(샘플) 제조 및 고객사의 최종 승인 절차.
- 검토 포인트:
- 검수 기준: 샘플이 승인되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 사양을 부속서에 명시합니다. (예: 투사 해상도, 광도, 왜곡률 등)
- 수정 횟수: 샘플 제조 후 고객사의 요구에 따른 무상 수정 횟수와 기간을 정하여 무한 루프에 빠지는리스크를 방지합니다.
③ 지식재산권의 귀속
- 내용: 개발 과정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기술적 성과물의 소유권.
- 검토 포인트:
- 귀속 주체: 통상 고객사가 비용을 지불하므로 결과물은 고객사 소유로 하되, 개발사가 기존에 보유했던 고유 기술은 개발사 소유로 남겨두어 기술 유출을 방지합니다.
④ 제조로의 전환
- 내용: 샘플 제조 성공 이후 양산 단계에서의 역할 분담.
- 검토 포인트:
- 샘플 제조 관리를 맡은 개발사가 양산 시에도 우선 협상권을 갖는지, 혹은 양산용 도면과 자재명세서을 고객사에게 인도해야 하는지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합니다.
3. 실무자 체크리스트 (정밀 기기 개발 특화)
| 구분 | 주요 확인 사항 |
| 일정 관리(Milestones) | 제품 개발의 각 단계(설계 완료, 샘플 1차 가공, 최종 테스트)별 마감 기한을 명시했는가? |
| 개발 비용 정산 | 고정 단가 방식인지, 혹은 투입된 인력과 실비에 근거한 Time & Material 방식인지 확인. |
| 비밀 유지 | 3D 스캐너 핵심 광학 엔진 설계 데이터에 대한 강력한 보안 및 경쟁사 협력 금지 조항. |
| 하자 담보 | 제공된 샘플이나 개발 결과물의 결함에 대해 어느 기간까지 무상 수리나 보완을 책임질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