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법인 청산 자문 사례

1. 사안의 개요

  • 의뢰인: 태국 국내기업 자회사 
  • 프로젝트: 태국 시장 전략 수정에 따른 방콕 소재 판매 법인의 폐쇄 및 자산 회수 
  • 핵심 과제: 태국 국세청의 세무 감사 대응, 해고 근로자 보상 처리, 잔여 자본금의 한국 본사 송금 

2. 주요 청산 절차 및 수행 내용

A. 청산 개시 및 관보 공고

  • 주주총회 결의: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법인 해산을 결의하고 청산인을 선임하였습니다. 
  • 신문 및 관보 공고: 태국 상법에 따라 지역 신문에 해산 사실을 공고하고 모든 채권자에게 개별 통지하여 이의 신청 기간을 가졌습니다. 

B. 세무 청산 및 부가세 면허 반납

태국 청산의 가장 큰 난관은 세무 조사입니다. 

  • VAT 등록 취소: 해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부가세 등록 취소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 세무 감사 대응: 태국 국세청은 청산 신고 시 지난 3~5년치 거래 내역을 정밀 조사합니다. 한일은 현지 네트워크를 가동하여 이전가격 이슈가 없음을 법률적으로 소명하고, 미납 세금 리스크를 사전에 정리하여 감사를 조기에 종결시켰습니다. 

C. 노무 리스크 관리

  • 퇴직금 지급: 태국 노동법에 따른 근속 연수별 법정 퇴직금을 정확히 산정하여 지급했습니다. 
  • 사전 통보: 해고 수당 대신 1개월 이상의 사전 통보 기간을 준수하여 노사 분쟁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3. 업무 수행 결과

  • 자산 회수: 세무 벌금 없이 국세청 승인을 획득하고, 잔여 자산을 외환 당국 승인을 거쳐 한국 본사로 안전하게 송금했습니다. 
  • 법격 소멸: 상무부에 최종 청산 보고서를 제출하여 법인격을 공식적으로 소멸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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