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 의뢰인: k뷰티회사
• 프로젝트: 도쿄 거점의 일본 지사 설립 및 한국인 대표이사의 현지 상주를 위한 비자 취득.
• 핵심 과제: 일본 법인 설립(GK), 화장품 제조판매업 면허 요건 확인, 경영·관리 비자 발급 요건 충족.

2. 일본 법인 설립 및 요건

• 법인 형태: GK
• 자본금 요건: 경영·관리 비자 발급을 위한 최소 기준인 500만 엔 이상으로 설정했습니다. 이 자본금은 단순 납입을 넘어 실제 사업 운영에 사용될 자금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등기 절차: 일본 내 주소지(사무실) 확보, 정관 공증, 자본금 납입 증명 및 등기 신청의 전 과정을 대행했습니다.

3. 경영·관리 비자 발급 핵심 전략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은 경영 비자 심사 시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실질적 경영 여부’를 집중적으로 봅니다.

• 독립된 사무소 확보: 공유 오피스나 주거 겸용이 아닌, 실제 물류와 사무가 가능한 독립된 사무 공간 임대차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이는 비자 승인의 필수 전제 조건입니다.
• 구체적 사업계획서: 향후 3~5년간의 매출 추정치, 일본 내 유통망(드럭스토어, 큐텐 등) 입점 계획, 추가 고용 계획을 담은 전문적인 사업계획서를 일본어로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 인적 요건: 대표이사가 한국 본사에서 쌓은 경영 경력과 일본 사업의 연관성을 법률적으로 소명하여 비자 승인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변호사의 실무 팁

구분	주요 요건 및 절차	비고
법인 형태	합동회사 (KK)	지점보다 공신력 높음
최소 자본금	3,000만 엔 이상	경영 비자 취득을 위한 필수 요건
사무실 요건	실체가 있는 물리적 사무실 필수	비자 심사의 핵심 체크포인트
비자 종류	경영·관리 비자	학력보다는 경영 경력 및 자본금 중시
특수 면허	화장품 제조판매업 면허	현지 유통을 위한 법적 필수 요건

일본 시장은 “서류와 실체의 일치”를 매우 엄격하게 따집니다. 특히 사무실 임차 계약서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부실할 경우 비자가 거절될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설립 단계에서부터 현지 법무사 및 변호사 네트워크를 통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