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로젝트 개요

• 의뢰인: 파나마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선박 금융 및 무역 거점으로 활용해온 국내 기업 
• 주요 과업:
  • 파나마 회사법에 따른 자발적 해산(Voluntary Dissolution) 절차 이행 
  • 현지 등기소 및 세무 당국 신고를 통한 법인격 말소 
  • 잔여 자산 회수 및 국내 외국환거래법상 청산 신고 완료 

2. 주요 업무 수행 내용

가. 해산 결의 및 청산인 선임

• 주주총회 결의: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법인의 해산을 결의하고, 청산 절차를 주도할 청산인을 선임하였습니다. 
• 해산 증서 작성: 현지 공증인을 통해 해산 결의 내용을 담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파나마 공공 등기소에 등록하여 법인 해산을 공식화하였습니다. 

나. 현지 세무 및 행정 의무 정리

• 미납 세금 정산: 파나마 법인 유지에 필요한 연간 법인세 및 대리인 비용 등의 미납 여부를 확인하고 정산하였습니다. 
• 해산 공고: 파나마 현지 관보 또는 주요 신문에 해산 사실을 공고하여 잠재적 채권자의 이의 제기 기간을 관리하였습니다. 

다. 잔여 자산 회수 및 외환 컴플라이언스 관리

• 자산 회수: 법인 계좌에 남아있는 잔여 자금을 한국 본사로 적법하게 송금하기 위한 은행 절차를 지원하였습니다. 
• 외국환거래법 신고: 한국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해외직접투자 청산 신고를 수행하여 본사의 법적 의무를 완결하였습니다. 

3. 업무 수행 결과 및 시사점

• 신속한 행정 비용 차단: 영업이 중단된 역외 법인을 적기에 청산함으로써 매년 발생하는 현지 유지 비용(대리인 수수료, 프랜차이즈 TAX 등)을 차단하였습니다. 
• 본사 책임 절연: 적법한 청산 절차를 거쳐 법인격을 소멸시킴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현지 법적 분쟁으로부터 한국 본사를 보호하였습니다. 
• 글로벌 거버넌스 최적화: 40여 개국 400여 건의 청산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파나마 특유의 행정 절차를 지연 없이 완수하였습니다. 

변호사 실무 팁

“파나마 법인 청산의 핵심은 ‘해산 증서의 정확한 등기’와 ‘세무 클리어런스 확보’에 있습니다. 역외 법인이라고 해서 단순히 방치할 경우, 미납된 연간 세금에 벌금이 가산되어 추후 본사 인력의 현지 비자 발급이나 타 사업 추진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파나마는 해상 물동량과 관련된 복잡한 계약 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청산인이 자산과 부채를 확정 짓는 단계에서 법률적 실사를 꼼꼼히 진행하는 노련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