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로젝트 개요

• 의뢰인: 국내 대형 건설사
• 주요 과업:
  • 사우디 투자청(MISA) 및 상무부를 통한 외국기업 지사(Foreign Branch) 등록
  • 본사-지사 간 법적 책임 연결 구조를 활용한 입찰 경쟁력 확보
  • 현지 공사 수행을 위한 사우디 정착 지원 및 노무 컴플라이언스 관리

2. 주요 업무 수행 내용

가. 사우디 투자청(MISA) 라이선스 취득 및 지사 등록

• 지사 형태의 전략적 선택: 자회사와 달리 자본금 납입 의무가 적고, 본사의 실적을 직접 활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지사(Branch) 형태를 최종 확립함.
• MISA 라이선스 확보: 사우디 투자청으로부터 건설 서비스 부문의 외국인 투자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상업등기소에 지사 등록을 완료함.

나. 본사 책임 연결 구조를 통한 입찰 보증

• 법적 책임의 통합: 지사는 본사와 별개의 법인격이 없으므로, 사우디 현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적·재무적 책임이 한국 본사에 직접 귀속됨을 확인하고 이를 발주처에 대한 신용 보강 수단으로 활용함.
• 계약 주체 설정: 대규모 플랜트 공사 계약 시 본사가 직접 계약 주체가 되거나, 지사가 계약하더라도 본사가 연대 보증을 서는 구조를 설계함.

다. 사우디 현지 고용 및 노무 규제 대응

• 사우디화 정책 준수: 지사 운영 시 사우디 현지인 의무 고용 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워크 퍼밋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적정 고용 등급을 유지하도록 자문함.
• 공사 인력 파견 및 비자 관리: 지사 설립을 통해 한국 본사 기술 인력의 장기 체류 비자 스폰서십을 확보하고, 6개월 이상의 장기 체류가 필요한 공사 현장의 인력 운용을 지원함.

라. 조세 및 공사 대금 정산

• 원천징수세 및 부가세 관리: 사우디 지사가 본사로 기술료나 관리비를 송금할 때 발생하는 원천징수 리스크를 검토하고, 현지 공사 대금에 대한 부가세 신고 절차를 수립함.
• 영업 범위 관리: 지사는 자사 프로젝트 수행 외에 제3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독자적인 수익 사업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고지함.

3. 업무 수행 결과 및 시사점

• 입찰 경쟁력 극대화: 본사의 우수한 시공 실적과 재무 건전성을 지사라는 창구를 통해 사우디 발주처에 직접 증명함으로써 수주 가능성을 높임.
• 신속한 현지 거점화: 자회사 설립 대비 상대적으로 간소한 절차를 통해 거점을 확보하고, 대규모 장비 및 자재 수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본사 통제권 유지: 별개의 이사회를 구성해야 하는 자회사와 달리, 본사의 의사결정 체계 내에서 지사를 직접 컨트롤하여 대형 프로젝트의 리스크를 본사가 실시간으로 관리함.

변호사 실무 팁

“사우디 건설 시장 진출 시 ‘지사(Branch)’는 본사의 크레딧을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현지 공사에서 사고나 분쟁이 터지면 한국 본사의 자산이 직접적인 압류나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사우디는 ‘사우디화’ 등 자국민 보호 정책이 매우 엄격하므로, 지사 설립 초기부터 현지인 고용 쿼터를 확보하지 못하면 기술 인력의 비자가 막혀 공기가 지연되는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