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로젝트 개요

• 의뢰인: 국내 프리미엄 가구 제조 및 유통 기업
• 주요 과업:
  • 이탈리아 유한책임회사(SRL) 설립 및 자본금 구조 설계 
  • 이탈리아 상법에 따른 법인격 독립성 확보 및 본사 책임 제한 
  • 현지 디자인 센터 운영을 위한 인력 파견 및 행정 절차(Codice Fiscale) 관리

2. 주요 업무 수행 내용

가. 이탈리아 유한책임회사 설립 및 구조화

• 법인 형태 선정: 지사(Branch)는 본사와 법적 책임이 연결되는 리스크가 있으므로, 별도의 법인격을 가져 본사를 보호할 수 있는 SRL 형태를 확립함.
• 자본금 및 공증: 이탈리아 상법에 따른 최소 자본금(10,000유로) 설정 및 현지 공증인을 통한 정관 공증 절차를 조율함.

나. 행정적 식별 번호 및 계좌 개설 관리

• 세무 번호 발급: 한국인 이사진과 법인 자체가 이탈리아 내 행정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탈리아 세무청을 통해 개인 및 법인 세무 번호를 확보함.
• VAT( 등록: 가구 수입 및 현지 판매 활동을 위해 필수적인 부가세 번호를 발급받고, 유럽 연합 내 거래를 위한 등록을 지원함.

다. 현지 운영 및 거버넌스 설계

• 이사 선임 및 권한 설정: 한국 본사가 이탈리아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주요 의사결정(부동산 임차, 고액 계약 등)에 대한 본사 승인권을 정관에 명시함.
• 법정 주소지 확보: 밀라노 내 디자인 클러스터 지역에 법정 주소지를 확보하고 관련 등기 절차를 완료함.

라. 인력 파견 및 노무 준거법 검토

• ICT(기업 내 전근) 비자 자문: 국내 핵심 디자이너와 관리자가 이탈리아에서 적법하게 체류하며 근무할 수 있도록 워크 퍼밋(Nulla Osta) 및 비자 발급 절차를 가이드함.
• 노동법 준수: 이탈리아의 강력한 노동조합 및 해고 보호 규정을 고려하여, 현지 채용 시 사용할 표준 근로계약서를 이탈리아 노동법에 맞게 정비함.

3. 업무 수행 결과 및 시사점

• 글로벌 디자인 거점 확보: 세계 가구 디자인의 메카인 밀라노에 법적 실체를 마련하여 현지 디자이너와의 협업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의 토대를 마련함.
• 유럽 시장 진출 교두보: 이탈리아 법인을 통해 EU 내 무관세 거래 및 물류 효율성을 확보하여 유럽 전역으로의 유통망 확장을 지원함.
• 법적 안전장치 마련: 독립된 법인격을 통해 이탈리아 현지 사업 리스크(제조물 책임, 계약 분쟁 등)가 한국 본사 자산으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함.

변호사 실무 팁

“이탈리아 법인 설립의 가장 큰 복병은 ‘관료주의적 절차’와 ‘속도’입니다. 특히 은행 계좌 개설과 세무 번호 발급 과정에서 예상보다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밀라노 가구 박람회 등 특정 이벤트 시점에 맞춘 진출이라면 타임라인을 매우 여유 있게 잡아야 합니다. 또한, 이탈리아는 지역별로 조세 혜택이나 보조금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설립 전 부지 선정 단계에서 지자체와의 협상을 병행하는 것이 자본 효율성을 높이는 노련한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