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로젝트 개요

• 의뢰인: 국내 코스메틱 제조 및 유통사
• 주요 과업:
  • 프랑스 파리 현지 법인 설립 및 지배구조 최적화
  • 파견 대표자의 프랑스 체류를 위한 Talent Passport (Salarié en mission) 비자 취득
  • 유럽 화장품 규정(CPNP) 준수 및 현지 고용 계약 체결

2. 주요 업무 수행 내용

가. 프랑스 법인 설립 및 정관 설계

• 법인 형태 선택: 주주와 경영진의 구성이 유연하고 운영 자율성이 높은 SAS (간이주식회사) 형태를 제안하여 한국 본사의 통제권을 확보함.
• 설립 절차 관리: 프랑스 상업등기소(RCS) 등록을 위해 본사의 정관 및 등기 서류에 대한 아포스티유 인증과 프랑스어 번역 공증 절차를 총괄함.
• 자본금 증빙: 프랑스 현지 은행에 법인 계좌(Capital Deposit Account)를 개설하고 자본금 동결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한국 본사의 자금 출처 증빙을 지원함.

나. 대표자 파견 및 매니저 비자(Talent Passport) 자문

• 비자 유형 선정: 대기업 또는 유망 중소기업의 그룹 내 전근(Intra-company Transfer)에 적합한 ‘Talent Passport – Salarié en mission’ 비자 트랙을 설계함.
• 요건 충족 검증: 파견되는 대표자가 한국 본사에서 최소 3개월 이상 근무했으며, 프랑스 법정 최저임금의 1.8배 이상의 급여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승인 가능성을 높임.
• 행정 지원: 프랑스 노동부 및 한국 내 프랑스 대사관에 제출할 파견 명령서와 근로계약서 부속 합의서를 작성함.

다. 현지 운영 및 유통 컴플라이언스

• CPNP 등록: 유럽 시장 판매를 위한 필수 절차인 CPNP등록과 현지 책임자(RP) 선임 계약을 검토함.
• 노동법 준수: 프랑스 노동법에 따라 파견 대표자뿐만 아니라 현지 채용 인력을 위한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주 35시간 근무 규정 등 현지 규범을 반영함.

라. 조세 및 리스크 관리

• 이중과세 방지: 한-프랑스 조세 조약을 검토하여 급여에 대한 소득세 신고 방식과 사회보장기여금 면제 가능 여부를 자문함.
• 법인격 독립성: 법인 설립을 통해 프랑스 내 사업 리스크가 한국 본사로 직접 전이되지 않도록 도산 격리 구조를 수립함.

3. 업무 수행 결과 및 시사점

• 원활한 현지 안착: 복잡한 프랑스 행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예상 기간 내 법인 설립과 대표자 비자 취득을 완료함.
• 전문성 입증: 까다롭기로 유명한 프랑스 탤런트 패스포트 비자를 한 번에 승인받음으로써 의뢰인의 비즈니스 연속성을 보장함.
• 글로벌 스탠다드 확보: 유럽 뷰티 산업의 중심지인 파리 지사를 통해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유럽 전역으로의 유통망 확장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함.

변호사의 실무 팁

“프랑스 법인 설립 시 가장 주의할 점은 ‘은행 계좌 개설’과 ‘매니저 비자’의 연계성입니다. 법인 계좌가 개설되어 자본금이 납입되어야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증빙할 수 있고, 이는 탤런트 패스포트 비자 승인의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초기 단계부터 비자와 법인 설립 타임라인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