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로젝트 개요

• 의뢰인: 국내 대형 온·오프라인 교육 서비스 기업
• 대상 법인: 미국 내 에듀테크 및 출판 사업을 수행하던 100% 자회사
• 핵심 과업:
  • 미국 연방 및 주법에 따른 적법한 법인 해산(Dissolution) 프로세스 관리
  • 현지 직원 해고 시 준법 절차 자문
  • 자회사 청산 및 합병에 따른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관련 행정 보고

2. 주요 업무 수행 내용

가. 현지 직원 해고 및 고용 관계 종료 준법 절차

• WARN Act 검토: 대규모 해고 시 60일 전 사전 통보 의무를 규정한 연방 WARN Act 및 각 주별 강화된 예외 조항을 분석하여 통보 시점을 설계함.
• 해고 합의서 작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해고, 차별 금지 위반 등에 대한 소 제기를 방지하기 위해 현지법상 유효한 ‘권리 포기’ 조항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함.
• 최종 임금 정산: 주별로 상이한 최종 임금 및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기한을 준수하여 가산세 리스크를 차단함.

나. 미국 자회사 해산 및 청산 행정 절차

• Tax Clearance 확보: 주정부 세무 당국으로부터 ‘세무상 결함 없음’ 승인을 받아 법인 해산의 법적 효력을 확정함.
• 채권자 통지 및 자산 환가: 현지 채권자들에 대한 적법한 통지 절차를 수행하고, 잔여 교육 콘텐츠와 장비 등 자산을 한국 본사로 적법하게 귀속시키는 자산 양수도 계약을 체결함.

다. 한국 공정위 기업결합 및 사후 신고 대응

• 계열사 제외 및 청산 보고: 자회사 청산으로 인해 기업집단 내 계열사 수 및 지배구조에 변동이 생김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제외’ 신고 및 관련 공시 의무를 이행함.
• 기업결합 사후 관리: 만약 청산 과정에서 현지 법인을 다른 계열사와 합병했을 경우, 국내 공정거래법상 신고 대상 여부(자산총액 및 매출액 기준)를 검토하여 누락 없는 사후 신고를 완료함.

라. 국제 조세 및 투자 자금 회수

• 해외직접투자 청산 신고: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한국 거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청산 및 회수 신고’를 수행하여, 회수된 자금이 본사 계좌로 투명하게 유입되도록 함.

3. 업무 수행 결과 및 시사점

• 인사 노무 리스크 원천 차단: 미국 특유의 까다로운 해고 절차를 완벽히 준수함으로써, 청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현지 직원들의 집단 소송 리스크를 사전에 방어함.
• 국내외 행정 절차의 동기화: 미국 현지 해산 절차와 한국 공정위 보고 절차를 병행 관리하여, 본사의 공시 위반이나 행정 과태료 발생을 방지함.
• 성공적인 사업 구조조정: 비효율적인 해외 자회사를 적법하게 정리함으로써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본사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