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국내 제조 기업이 중국 상하이 소재의 거래처와 제품 수출 계약 체결을 앞두고 영문 계약서의 최종 검토를 요청함. 의뢰인은 특히 대금 결제 안전성 확보와 물류 이송 과정에서의 책임 소재 명확화를 통해 수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함.

2. 주요 자문 및 수행 내용

가. 대금 결제 조건의 안전성 강화

• 검토: T/T(전신환 송금) 방식으로 총액의 100%를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선입금하는 구조를 확인.
• 자문: 해외 거래의 특성상 대금 회수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100% 선입금 확인 후 물품 인도’ 원칙이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되었음을 확인하고, 송금 수수료를 매수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의뢰인의 실질 수익을 보호함.

나. 인도 조건 및 위험 이전 시점 명시

• 검토: 상하이항 인도 조건(FOB Shanghai)으로 설정된 조항 확인.
• 자문: Incoterms 2020 기준에 따라 지정된 항구에서 본선 적재 시 위험과 비용이 이전됨을 명확히 함. 특히 상해 현지 시설까지의 운송 부담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한 관세나 현지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용어의 정의를 정교화함.

다. 면책 조항 및 보증 제한

• 검토: 제품을 ‘현 상태 그대로(as is)’ 판매하며 명시적·묵시적 보증을 배제하는 독소 조항 방어 확인.
• 자문: 수출 물품의 특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품질 클레임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매수인이 사전 검수를 마쳤음을 인정하는 문구를 삽입하여 인도 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 담보 책임을 최소화함.

라. 불가항력 및 권리 양도 금지

• 검토: 천재지변 및 정부 조치 등에 따른 이행 지체 면책 조항과 매수인의 임의적 권리 양도 금지 조항 검토.
• 자문: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을 고려하여 불가항력 사유를 구체화하고, 매수인이 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거래 주체가 변경되는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함.

3. 업무 특징 및 성과

• 수출 리스크 선제적 관리: 100% 선결제 구조와 명확한 위험 이전 시점 설정을 통해 중소기업이 해외 수출 시 겪을 수 있는 대금 미납 및 물류 분쟁 리스크를 완벽히 방어함.
• 실무 중심의 조문 수정: 단순한 검토 차원을 넘어,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영문 문언(e.g., “as is”, “induce by any statements”)을 전략적으로 배치함.
• 표준 계약 체계 구축: 향후 타 국가와의 거래에서도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문 수출 계약 표준안을 제공하여 의뢰인의 글로벌 법무 역량을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