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국내 화학 소재 전문 기업인 의뢰인은 특정 화학 제품의 한국 시장 내 안정적인 공급과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해외 공급사와 독점 총판 계약체결을 추진함. 의뢰인은 독점권의 범위, 최소 구매 의무, 지식재산권 보호 등 주요 조항이 국내 비즈니스 환경과 의뢰인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법률 검토를 요청함.

2. 주요 검토 및 자문 내용

가. 독점권 범위 및 지역 설정

• 검토: 대한민국을 독점 지역으로 설정하고, 공급사가 해당 지역 내에서 제3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타 대리인을 지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 자문: 독점권의 예외가 될 수 있는 특수 거래처 유무를 확인하고, 공급사가 온라인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국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항을 강화함.

나. 최소 구매 의무 및 실적 요건 관리

• 검토: 독점권 유지를 위한 최소 구매 목표 설정 및 미달 시 계약 해지 권한 확인.
• 자문: 급격한 시장 변화나 불가항력 상황 발생 시 구매 목표를 재협상하거나, 해지 대신 ‘비독점 전환’으로 완화할 수 있는 완충 조항을 제안함.

다. 가격 결정 및 주문 절차의 명확화

• 검토: 가격 변경 통지 기간과 개별 주문의 수락 프로세스를 검토함.
• 자문: 원재료 가격 급등 시의 가격 조정 메커니즘을 구체화하고, 주문 후 공급 거절 시 의뢰인이 입을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급자의 공급 의무 이행을 담보하는 규정을 보완함.

라. 지식재산권 및 상표 사용권 보호

• 검토: 공급사의 상표 및 상호 사용 권한과 그 제한 사항 확인.
• 자문: 판매 촉진을 위해 공급사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하되, 파트너십 종료 후 해당 권리가 즉시 반환됨을 명시하여 향후 상표권 분쟁 리스크를 원천 차단함.

마. 책임 제한 및 손해 배상

• 검토: 제품 결함에 따른 보증 책임 및 간접 손해(Consequential Damages) 면책 조항 확인.
• 자문: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 이슈 발생 시 공급사와 의뢰인 간의 책임 분담 비율을 명확히 하고, 현지 법규에 따른 필수 보증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정함.

3. 업무 특징 및 성과

• 비즈니스 리스크 최소화: 독점 판매권이라는 강력한 권리를 확보하면서도, 과도한 최소 구매 의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무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조율함.
• 영문 계약의 정교한 해석: 글로벌 화학 산업의 전문 용어와 한국적 비즈니스 관행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정교한 영문 수정을 수행함.
•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단순 법률 검토를 넘어, 의뢰인이 공급사와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논거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계약 체결을 이끌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