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국내 유망 SaaS 개발사(의뢰인)는 글로벌 시장 진출 가속화를 위해 인도, 일본, 캐나다, 호주 4개국에 현지 법인을 동시에 설립하고자 함. 의뢰인은 각 국가별로 상이한 회사법, 외국인 투자 규제, 거주 요건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 자문을 요청함.

2. 주요 자문 및 수행 내용

가. 국가별 최적 엔티티 구조 설계

• 인도: 외국인 투자 규제를 준수하며 IT 서비스 수출에 유리한 Private Limited Company 설립 자문.
• 일본: 신속한 설립과 운영 유연성을 위해 합동회사 형태를 제안하고, 일본인 대표이사 선임 요건을 검토.
• 캐나다/호주: 연방 및 주/테리토리별 등록 요건을 비교하여 세제 혜택과 인력 채용이 용이한 법인 형태를 추천함.

나. 현지 거주 요건 및 대리인(Nominee) 리스크 관리

• 호주/인도: 현지 거주 이사 선임 의무 조항을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리인 선임 계약 및 권한 제한 설계를 통해 본사의 통제권을 확보함.
• 캐나다: 특정 주의 거주 이사 요건 폐지 여부를 최신 업데이트하여 본사 임원진으로만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지원함.

다. 글로벌 소프트웨어 라이선싱 및 IP 보호 전략

• 본사의 지식재산권을 현지 법인이 활용할 때 발생하는 로열티 구조와 이전가격이슈를 분석함.
• 각국 상표권 등록 현황을 점검하고, 현지 법인과의 Intercompany Agreement를 작성하여 IP 소유권을 본사에 귀속시킴.

라. 통합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 4개국 현지 파트너 로펌 및 회계 법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일원화하여 시차와 언어 장벽을 제거함.
• 국가별 법인 설립 타임라인을 동기화하여 의뢰인이 계획한 글로벌 런칭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함.

3. 업무 특징 및 성과

• 멀티 국가 거버넌스 구축: 국가별로 파편화된 법률 이슈를 하나의 통합 보고서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의사결정 효율성을 극대화함.
• 컴플라이언스 선제 대응: 현지 노동법 및 개인정보보호법(GDPR 준용 등)을 사전 검토하여 법인 설립 직후 즉시 운영이 가능한 상태(Ready-to-operate)로 셋업함.
• 비용 및 시간 절감: 유사한 서류 양식을 표준화하고 영사 확인(Apostille) 절차를 일괄 진행하여 행정 비용을 20% 이상 절감하는 성과를 거둠.

[참고] 국가별 주요 체크리스트 요약

국가	권장 법인 형태	주요 체크포인트
인도	Private Limited	디지털 서명 및 이사 식별 번호 발급 필수
일본	Godo Kaisha (GK)	인장 등록 및 일본 거주 연락책 확보
캐나다	Providencial Corporation	주별 거주 이사 요건 확인 및 사업자 번호 신청
호주	Proprietary Limited	최소 1명의 호주 거주 이사 선임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