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한국 내 가상화폐 발행 규제를 피하고 글로벌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BVI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 토큰 발행 및 ICO 전 과정에 대한 법적·운영적 프레임워크 구축이 필요함.

① 백서(White Paper) 작성 및 검토

• 기술 및 비즈니스 로직: 프로젝트의 기술적 아키텍처, 토큰 이코노미(발행량, 분배 계획, 소각 모델)를 명문화함.
• 법적 면책 조항: 백서가 ‘투자 권유서’가 아님을 명시하고, 미래 예측 진술에 대한 보장 불가, 지역별 규제에 따른 투자 제한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차단함.

② 비즈니스 플랜 수립

• 로드맵 설계: 개발 단계별 마일스톤, 파트너십 확장 전략, 마케팅 플랜을 수립함.
• 자금 활용 계획: ICO를 통해 조달된 자금의 용처(개발비, 마케팅, 법률 비용, 예치금 등)를 투명하게 배분하여 투자자 신뢰도를 높임.

③ KYC(고객확인) 및 AML(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

• BVI 규제 준수: BVI의 관련 법령(VASP법 등)에 따라 투자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자금 출처를 소명받는 절차를 설계함.
• 자동화 솔루션 도입: 글로벌 투자자들의 여권 및 생체 인식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서드파티 KYC 솔루션을 연동하고, 블랙리스트 지갑 주소를 필터링하는 AML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함.

④ 쿠키 정책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 글로벌 대응: 각종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쿠키 수집 동의 체계를 웹사이트에 적용함. 사용자의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고 처리되는지 투명하게 공시함.

ICO의 가장 큰 법적 걸림돌인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미국식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기준으로 정밀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 Utility vs Security: 발행하는 토큰이 단순히 플랫폼 내 서비스 이용권(Utility)인지, 아니면 타인의 노력에 의한 수익을 기대하는 증권(Security)인지를 분석함.
• 전략적 수정: 거버넌스 투표권이나 단순 이용료 결제 기능을 강조하여 증권성을 최소화하되, 미국 등 엄격한 증권 규제가 적용되는 국가의 IP 접속을 차단하는 ‘Geo-blocking’ 전략을 제안함.
• VASP(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등록: BVI 금융서비스위원회(FSC)의 최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산 발행자로서의 등록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 관련 라이선스 절차를 안내함.

본 업무를 통해 스타트업은 BVI 법인 설립부터 ICO 실행까지 필요한 모든 법적·행정적 기초를 완비했습니다.

1. 규제 안전성 확보: BVI 법률과 글로벌 증권 규제를 동시에 고려하여 프로젝트 중단 리스크를 방지함.
2. 문서의 전문성: 백서와 비즈니스 플랜의 완성도를 높여 글로벌 벤처캐피털 및 개인 투자자들에게 전문적인 이미지를 구축함.
3. 컴플라이언스 강화: 엄격한 KYC/AML 절차를 통해 향후 거래소 상장 시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준법 기준을 선제적으로 충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