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젝트: 해외 설계 용역 사업
• 의뢰인: 국내 엔지니어링 설계사
• 상황: 국제 계약 형식에 맞춘 설계 용역 계약서 초안이 작성되었으나, 분쟁 해결 및 당사자 특정 등 실무적리스크가 잠재된 상태에서 정밀 검토 및 조항 보완을 의뢰함.

① 계약 당사자의 법적 지위 특정  

• 현황: 계약 당사자의 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아 추후 분쟁 발생 시 소송 당사자 능력이나 대리인권한 확인에 어려움이 예상됨.
• 조정: 법인의 정확한 명칭과 주소뿐만 아니라, 법인 설립의 준거법 및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명기하도록하여 계약 주체를 명확히 특정했습니다. 이는 국제 소송 시 관할권 및 대리권의 범위를 확정 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② 분쟁 해결 조항의 명확화 (Dispute Resolution)

• 현황: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이나 관례에 따른 협의 및 상대방 관할법원 지정 등 모호하고 의뢰인에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됨.
• 조정: 문화적·법적 차이로 인한 해석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준거법을 명시하고, 양 당사자 간 공정성을담보할 수 있는 중재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특히 전문성을 갖춘 중재위원 선임과 더불어 중재지, 중재 언어, 중재 기관 등을 사전에 확정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③ 불가항력 조항의 국제 기준 부합 (Force Majeure)

• 현황: 불가항력의 범위가 단순 천재지변 위주로 한정되어 있어 포괄적인 면책을 받기에 부족함.
• 조정: 국제 표준인 ‘Force Majeure’ 형식을 도입하여 전쟁, 테러, 파업, 적대행위 등 당사자의 통제를 벗어난 다양한 예외 상황들을 명확히 나열함으로써 면책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장했습니다.

④ 손해배상 및 가분성 조항 추가 (Indemnification & Severability)

• Indemnification: 일방의 계약 불이행이나 제3자에 대한 의무 위반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 의무를 명시하여 책임 소재를 분명히 했습니다.
• Severability: 계약의 일부 조항이 법원이나 중재에서 무효 판결을 받더라도, 나머지 조항의 유효성은 유지되도록 설계하여 계약 전체의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단순히 조항 누락을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우호적 관계가 적대적으로 변질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의뢰인이 법적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방어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국제 계약의 법리와 실무 관례를 바탕으로 모호한 표현을제거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 문구를 삽입하여 계약의 실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해외 프로젝트 설계 용역은 계약 이행 중 변수가 많으므로, ‘Force Majeure’ 조항에 현지 국가의 정치적 상황(내란, 파업 등)이 포함되는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또한 준거법 설정 시 의뢰인의 집행 편의성을 고려하여 소송보다 중재가 유리한지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