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한국에서 3년째 근무 중인 외국인 기술자 D씨 (E-7 비자).
• 사건 개요: D씨는 급성 맹장염으로 국내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본인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로부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급 거절 및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음.
• 보험사 주장: “D씨가 2년 전 한국 입국 직후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경미한 위염 증상을 가입 시 알리지 않았으므로 계약 무효이다.”

① 언어 장벽에 따른 고지 절차의 부적절성

• 검토: 보험 가입 당시 청약서가 한국어로만 제공되었고, 설계사가 외국인인 D씨에게 ‘과거 진료기록 고지’의 중요성을 영어 또는 이해 가능한 수준으로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
• 관련 규정: 보험업법 및 소비자보호법상 설명 의무(Duty of Explain) 위반 가능성.

② 인과관계 부존재

• 검토: 2년 전의 가벼운 위염과 이번에 발생한 급성 맹장염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는가?

보험사가 완강한 태도를 보이자, 대리인으로서 소송 대신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절차를 선택했습니다.

• 민원 제기: 1. 가입 당시 작성된 한국어 청약서에 D씨의 서명은 있으나, 상세 내용을 이해했다는 증거(번역본 또는 외국어 가이드)가 없음을 지적. 2. 전문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위염과 맹장염의 의학적 무관함을 증명. 3. 외국인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 해석(포괄적 고지 요구)의 부당성을 강조.
• 금감원의 판단: “외국인 가입자에게 언어적 배려 없이 복잡한 고지의무를 부과한 점과, 청구된 질병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과거력을 이유로 전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 원칙에 어긋난다.”

• 조정 성립: 금융감독원의 권고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고, 해지했던 보험 계약을 원상 복구하기로 합의함.
• 의의: 소송으로 갈 경우 1년 이상 걸릴 사안을 금감원 민원을 통해 3개월 이내에 종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