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글로벌 문구/완구 브랜드의 국내 독점 유통을 추진하는 한국 법인 
• 상대 당사자: 글로벌 문구/완구 브랜드 
• 프로젝트: 대한민국 내 배타적 독점 판매권 확보를 위한 총판 계약(Distribution Agreement) 검토 및 영미법 기반의 리스크 관리

① 제품 라인업의 정교한 정의 및 권한 설정

• 현황: 상대방은 유아용, 신학기, 창의성 활동 등 방대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어 권한 범위 설정이 복잡함.
• 대응: 각 제품군을 세분화하여 독점권이 부여되는 품목을 명확히 정의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라이선스 범위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Licensed Programs’ 조항을 정밀 검토하여, 추후 라인업 변경 시 의뢰인이 입을 수 있는 영업권 침해 리스크를 최소화했습니다.

② 미국 본사 기준의 엄격한 상표권 준수 가이드

• 현황: 미국 본사는 브랜드 가치 보호를 위해 상표 사용에 엄격한 기준을 요구함.
• 대응: 상표의 적법한 사용 범위와 사전 승인 절차를 구조화했습니다. 의뢰인이 한국 시장에서 마케팅을 진행할 때 본사의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여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컴플라이언스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광고물 제작 시의 권리 귀속 관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③ 독점적 시장 지위 보호 및 영업 지역 확정

• 대응: ‘대한민국’ 전역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명문화했습니다. 특히 본사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국내 시장에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항을 강화하여, 의뢰인의 초기 마케팅 투자 비용에 대한 대가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④ 제조물 책임 및 분쟁 해결 조항 최적화

• 대응: 어린이용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조물 책임 발생 시의 면책 및 보상 한도를 검토했습니다. 또한, 미국법이 준거법으로 설정된 상황에서, 현지 법리와 한국 유통 실무 간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성실 협의 및 중재 절차를 보완했습니다.

• 크로스보더 계약의 이해: 미국 델라웨어 주법 기반의 기업 계약 관행과 한국 유통 시장의 특수성을 결합하여 양사 모두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계약 밸런스를 도출했습니다.
• 브랜드 자산 관리: 단순 물품 공급을 넘어 글로벌 브랜드 에쿼티를 한국 시장에서 어떻게 법적으로 보호하고 수익화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 글로벌 총판 계약 시 유의점: 글로벌 브랜드와의 계약에서는 ‘Exhibit(별첨)’에 기재되는 제품 리스트 및 정의가 본문만큼 중요합니다. 특히 라이선스 상품의 경우 본사의 글로벌 정책에 따라 한국 내 판권이 예고 없이 제외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통지 의무 및 재고 처리 방안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