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학원과 해외 영어교육 플랫폼이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학원 가맹사업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가맹사업법 및 학원법에 따라 학원 가맹점의 운영과 관련된 검토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1. 가맹사업법 준수 여부 검토

• 정보 제공 의무: 가맹 계약 체결 전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이에는 가맹사업의 개요, 예상 투자 비용, 매출 추정치,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교육 및 지원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 가맹점 운영 관련 규정: franchisee가 가맹점 운영 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숙지하고 있는지 점검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가맹점의 상호 및 브랜드 사용, 교육 내용 및 품질 관리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2. 학원법 준수 여부 검토

• 학원 설립 요건: franchisee가 학원 설립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이를 위해 정해진 인증 절차를 완료하고, 필요한 인허가를 받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 강사 자격 요건: 가맹점이 고용하는 강사들이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강사의 자격증, 교육 이수 여부 및 경력 등을 점검하여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3. 운영 실태 점검

• 운영 매뉴얼 검토: 학원 운영에 있어 본사의 운영 매뉴얼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교육 커리큘럼, 수업 관리, 학부모 및 학생 관리 시스템 등이 포함됩니다.
• 정기 감사 및 평가: 본사가 가맹점의 학원 운영 실태를 감사하여 법적 요건과 계약 조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운영 품질을 유지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법적 분쟁 예방 및 대처 방안

• 법적 자문 확보: 본사는 가맹사업법 및 학원법에 대한 법적 자문을 통해 법적 분쟁 발생 시 대처 방안을 마련합니다. 분쟁 발생 시 중재 또는 소송 절차를 위한 준비를 사전에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통 체계 구축: 당사자간의 원활한 소통 체계를 구축하여, 법적 요구사항이나 운영상의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해당 학원 가맹계약 검토 업무를 통해 국내 학원은 가맹사업법 및 학원법을 준수하며,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자문을 받았습니다.